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고찰 ? 왜 이러한 법을 만들었을까? 환자의 이득 - 당사자의 정신건강 증진 가족의 이득 - 부양 부담을 경감 사회적 부담 - 자타해 위험 경감 필요성? 병식결여로 인하여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음 ## 현장의 이슈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지역 사회의 민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자살 문제 우려 도움 받는 방법에 대한 무지 → 치료 대상임을 교육,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실것을 요청 →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이유들이 있음을 알게 함 → 법치국가, 법적 요소에 따라야 함을 알리기 ## 인권 옹호자의 역할 응급 현장에서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인권적 규칙을 지키는 연계 치료적 인권 = 대상자의 삶을 지켜내는 것 ## 비자의 입원 ? 치료인가? 인권 침해인가? ..

당사자 만큼이나 당사자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당사자 운동을 할정도로 나아진 모습이 다른 당사자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들에게 정신질환 및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을 타파할 수 있게 해준다. 당사자 스스로가 나아짐으로써 치료의 필요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있을까. 동료지원가 온라인 교육 https://peer-edu.or.kr/ 정신장애 동료활동가 평생교육원 2021년 동료활동가 온라인 교육 지연 안내 peer-edu.or.kr http://www.kmdpcil.com/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kmdpcil.com http://peersupported.o..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당사자, 가족, 센터, 병원 모두가 한팀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팀으로써 서로도와야 한다. 그 중 당사자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사자의 가족이 아닐까 한다.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 그리고, 현 병원을 제외하고 사회의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정신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부담에서도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주체로써, 지지, 교육의 대상으로 가족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지원 활동가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42 “당사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집단은 가족...가족지원활동가 정책적으로 양성해야” -..

'당사자'라는 단어가 낯선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나 그룹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펼치는 광범위한 운동을 가리켜 당사자 운동이라고 부른다.'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4721 “당사자운동은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을 거부하고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것” - e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의 생성은 크게 2가지 토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건강복지세터와 같은 시설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당사자 리더들이 양성되고 자조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운동 www.mindpost.or.kr https://www.kcgat.org/bbs/board.php?bo_table=opinion&wr_id=10 [오피니언9호] 하경희..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4대원칙 7개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523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4대 기본 원칙 1. 인간존엄에 기반..

최근에는 정신과 병원에도 휴대 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 근거가 되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15년도, 그리고 2017에 재권고가 있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0626&menuid=001004002001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병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 개선 재 권고 00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감독 강화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교육·지도감독 강화 권고- o 국가인권 www.humanrights.go.kr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개선을 위해,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통신 및 면회의 자유(헌법 제18조) √ 개념 -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정보를 전달할 권리 - 외부와 자유로이 소통할 권리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헌법 제10조 및 제21조 제1항) √ 개념 -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간섭 받지 않을 권리 -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정신질환자의 권리 - 입퇴원 정보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격리/강박의 사유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 - 약물사용에 대해 설명 들을 권리 - 통신/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퇴원심사결과통지서 미전달 등..

정신질환자들은 자주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고,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끔 이러한 타인의 권리, 자신의 권리들은 공포앞에서 무너지기 쉽상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이러한 공포가 눈을 가려서는 아닐까. https://namu.wiki/w/%EC%A7%84%EC%A3%BC%20%EC%95%84%ED%8C%8C%ED%8A%B8%20%EB%B0%A9%ED%99%94%C2%B7%ED%9D%89%EA%B8%B0%EB%82%9C%EB%8F%99%20%EC%82%B4%EC%9D%B8%20%EC%82%AC%EA%B1%B4 대표적인 사례는,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 2019년, 국회의장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