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연구소(주) 정신의학연구소(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 작성 시 각 의원당 연장 가능 일수는 질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질환별 연장 가능 일수1. 등록 중증질환 및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기본 상한일수: 365일 - 1차 연장: 90일2. 만성 고시질환 (정신질환)- 기본 상한일수: 380일 - 1차 연장: 75일3. 기타 질환- 기본 상한일수: 400일 - 1차 연장: 90일 - 2차 연장: 55일🏗️ 연장 승인 절차1.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 상태와 연장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상한일수를 초과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

정신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감소: 산정특례 등록 시 전체 급여 진료 관련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개인정보 노출 제한: 다른 병원에서도 산정특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진단명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3. 선택적 신청: 산정특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며,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간 제한: 산정특례는 5년간 유지되며, 이후 재등록하지 않으면 일반 보험 진료로 전환됩니다. 5. 보험가입 영향: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보험가입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고찰 ? 왜 이러한 법을 만들었을까? 환자의 이득 - 당사자의 정신건강 증진 가족의 이득 - 부양 부담을 경감 사회적 부담 - 자타해 위험 경감 필요성? 병식결여로 인하여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음 ## 현장의 이슈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지역 사회의 민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자살 문제 우려 도움 받는 방법에 대한 무지 → 치료 대상임을 교육,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실것을 요청 →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이유들이 있음을 알게 함 → 법치국가, 법적 요소에 따라야 함을 알리기 ## 인권 옹호자의 역할 응급 현장에서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인권적 규칙을 지키는 연계 치료적 인권 = 대상자의 삶을 지켜내는 것 ## 비자의 입원 ? 치료인가? 인권 침해인가? ..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4대원칙 7개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523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4대 기본 원칙 1. 인간존엄에 기반..

최근에는 정신과 병원에도 휴대 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 근거가 되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15년도, 그리고 2017에 재권고가 있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0626&menuid=001004002001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병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 개선 재 권고 00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감독 강화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교육·지도감독 강화 권고- o 국가인권 www.humanrights.go.kr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개선을 위해,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통신 및 면회의 자유(헌법 제18조) √ 개념 -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정보를 전달할 권리 - 외부와 자유로이 소통할 권리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헌법 제10조 및 제21조 제1항) √ 개념 -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간섭 받지 않을 권리 -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정신질환자의 권리 - 입퇴원 정보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격리/강박의 사유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 - 약물사용에 대해 설명 들을 권리 - 통신/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퇴원심사결과통지서 미전달 등..

정신질환자들은 자주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고,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끔 이러한 타인의 권리, 자신의 권리들은 공포앞에서 무너지기 쉽상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이러한 공포가 눈을 가려서는 아닐까. https://namu.wiki/w/%EC%A7%84%EC%A3%BC%20%EC%95%84%ED%8C%8C%ED%8A%B8%20%EB%B0%A9%ED%99%94%C2%B7%ED%9D%89%EA%B8%B0%EB%82%9C%EB%8F%99%20%EC%82%B4%EC%9D%B8%20%EC%82%AC%EA%B1%B4 대표적인 사례는,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 2019년, 국회의장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표명..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위에서 접수하는 쟁점들은, 다수인을 입소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쟁점이 되는 이슈들은 자기결정권, 장기입원, 휴대전화 소지 제한, 비자의 입원, 강제/불법 이송, 취업자격 제한, 사전동의 없는 주사/약물 투여, 격리/강박, 병실 내 CCTV설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15년을 기점으로 정신장애 분야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의 영향일까?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1196&eventNo=2014%ED%97%8C%EA%B0%809&pubFlag=0&cId=010200&selectFon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