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고찰 ? 왜 이러한 법을 만들었을까? 환자의 이득 - 당사자의 정신건강 증진 가족의 이득 - 부양 부담을 경감 사회적 부담 - 자타해 위험 경감 필요성? 병식결여로 인하여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음 ## 현장의 이슈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지역 사회의 민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자살 문제 우려 도움 받는 방법에 대한 무지 → 치료 대상임을 교육,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실것을 요청 →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이유들이 있음을 알게 함 → 법치국가, 법적 요소에 따라야 함을 알리기 ## 인권 옹호자의 역할 응급 현장에서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인권적 규칙을 지키는 연계 치료적 인권 = 대상자의 삶을 지켜내는 것 ## 비자의 입원 ? 치료인가? 인권 침해인가? ..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4대원칙 7개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523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4대 기본 원칙 1. 인간존엄에 기반..

최근에는 정신과 병원에도 휴대 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 근거가 되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15년도, 그리고 2017에 재권고가 있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0626&menuid=001004002001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병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 개선 재 권고 00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감독 강화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교육·지도감독 강화 권고- o 국가인권 www.humanrights.go.kr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개선을 위해,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위에서 접수하는 쟁점들은, 다수인을 입소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쟁점이 되는 이슈들은 자기결정권, 장기입원, 휴대전화 소지 제한, 비자의 입원, 강제/불법 이송, 취업자격 제한, 사전동의 없는 주사/약물 투여, 격리/강박, 병실 내 CCTV설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15년을 기점으로 정신장애 분야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의 영향일까?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1196&eventNo=2014%ED%97%8C%EA%B0%809&pubFlag=0&cId=010200&selectFont= 2..

코로나 시국에 확진자들은 입소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이는 신체적 자유, 즉 기본권이 제한된다. 감염병 환자, 범죄자, 군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제22조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

www.podbbang.com/ch/1778396?e=23883552 [001]술먹고 정신병원 입원 안 당하는 방법 술먹고 신고당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할 수 있다? 응급입원과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www.podbbang.com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www.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