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연구소(주) 정신의학연구소(주)

코로나 시국에 확진자들은 입소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이는 신체적 자유, 즉 기본권이 제한된다. 감염병 환자, 범죄자, 군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제22조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

www.podbbang.com/ch/1778396?e=23883552 [001]술먹고 정신병원 입원 안 당하는 방법 술먹고 신고당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할 수 있다? 응급입원과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www.podbbang.com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www.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