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자 그리고 실천과제

#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고찰 ?

왜 이러한 법을 만들었을까?

 

환자의 이득 - 당사자의 정신건강 증진

가족의 이득 - 부양 부담을 경감

사회적 부담 - 자타해 위험 경감

 

필요성? 

병식결여로 인하여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음

 

## 현장의 이슈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지역 사회의 민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자살 문제 우려

도움 받는 방법에 대한 무지

→ 치료 대상임을 교육,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실것을 요청

→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이유들이 있음을 알게 함

→ 법치국가, 법적 요소에 따라야 함을 알리기

 

## 인권 옹호자의 역할

응급 현장에서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인권적 규칙을 지키는 연계

치료적 인권 = 대상자의 삶을 지켜내는 것

## 비자의 입원 ? 치료인가? 인권 침해인가?

치료를 통해서 대상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