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권리

정신질환자들은 자주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고,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끔 이러한 타인의 권리, 자신의 권리들은 공포앞에서 무너지기 쉽상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이러한 공포가 눈을 가려서는 아닐까.

https://namu.wiki/w/%EC%A7%84%EC%A3%BC%20%EC%95%84%ED%8C%8C%ED%8A%B8%20%EB%B0%A9%ED%99%94%C2%B7%ED%9D%89%EA%B8%B0%EB%82%9C%EB%8F%99%20%EC%82%B4%EC%9D%B8%20%EC%82%AC%EA%B1%B4 

대표적인 사례는,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 2019년, 국회의장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표명

진주 방화, 살해사건 관련하여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아졌고,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2310 

데일리메디 정신질환자 진주 방화·살인 사건···복지부·국회, 대책 분주

본인 동의 없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곤할 경찰서등에 전달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률까지 추진되기도 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1810311849160551

강석호 "범죄전력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 개정안 발의 추진

그래도,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권침해이며 차별이라고 판단한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498 

“정신질환자 퇴원 타기관 통보는 인권침해이자 차별” - 청년의사

√ 2020년, 경찰청장에게 정신질환정보 임의공개 관행에 대해 의견표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4&menuid=001004002001&pagesize=10&searchselect=boarddesc&searchword=%EC%9E%A5%EC%95%A0&boardtypeid=24&boardid=7606010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fnnews.com/news/202011111131325239

인권위 "창녕 아동학대 친모 조현병 공개, 경찰 사생활 침해"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 집단 전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하고, 가족에게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준다"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