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연구소(주) 정신의학연구소(주)

#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고찰 ? 왜 이러한 법을 만들었을까? 환자의 이득 - 당사자의 정신건강 증진 가족의 이득 - 부양 부담을 경감 사회적 부담 - 자타해 위험 경감 필요성? 병식결여로 인하여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음 ## 현장의 이슈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지역 사회의 민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자살 문제 우려 도움 받는 방법에 대한 무지 → 치료 대상임을 교육,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실것을 요청 →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이유들이 있음을 알게 함 → 법치국가, 법적 요소에 따라야 함을 알리기 ## 인권 옹호자의 역할 응급 현장에서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인권적 규칙을 지키는 연계 치료적 인권 = 대상자의 삶을 지켜내는 것 ## 비자의 입원 ? 치료인가? 인권 침해인가? ..

최근에는 정신과 병원에도 휴대 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 근거가 되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15년도, 그리고 2017에 재권고가 있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0626&menuid=001004002001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병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 개선 재 권고 00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감독 강화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교육·지도감독 강화 권고- o 국가인권 www.humanrights.go.kr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개선을 위해,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통신 및 면회의 자유(헌법 제18조) √ 개념 -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정보를 전달할 권리 - 외부와 자유로이 소통할 권리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헌법 제10조 및 제21조 제1항) √ 개념 -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간섭 받지 않을 권리 -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정신질환자의 권리 - 입퇴원 정보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격리/강박의 사유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 - 약물사용에 대해 설명 들을 권리 - 통신/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퇴원심사결과통지서 미전달 등..

정신질환자들은 자주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고,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끔 이러한 타인의 권리, 자신의 권리들은 공포앞에서 무너지기 쉽상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이러한 공포가 눈을 가려서는 아닐까. https://namu.wiki/w/%EC%A7%84%EC%A3%BC%20%EC%95%84%ED%8C%8C%ED%8A%B8%20%EB%B0%A9%ED%99%94%C2%B7%ED%9D%89%EA%B8%B0%EB%82%9C%EB%8F%99%20%EC%82%B4%EC%9D%B8%20%EC%82%AC%EA%B1%B4 대표적인 사례는,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 2019년, 국회의장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