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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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정신과입원 2021. 11. 16. 12:36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4대원칙 7개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523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4대 기본 원칙 1. 인간존엄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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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정신과입원 2021. 11. 14. 12:21
최근에는 정신과 병원에도 휴대 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 근거가 되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15년도, 그리고 2017에 재권고가 있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0626&menuid=001004002001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병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 개선 재 권고 00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감독 강화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교육·지도감독 강화 권고- o 국가인권 www.humanrights.go.kr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개선을 위해,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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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범죄율이 높다?정신질환 2020. 12. 10. 00:10
무서운 사건이 생기면 언론에서는 추측성 보도를 대서 특필합니다. 사건의 용의자가 조현병이었다, 조울증이었다, 혹은 반사회성 인격장애다. 각종 추측성 보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사람들의 편견을 따라 끝없이 달려 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저에게 물어 봅니다. 정신 질환자 위험하지 않냐? 정신 질환자가 범죄 많이 일으키는거 사실 아니냐? 언론의 호도가 만들어낸 편견의 종점은 혐오로 뒤덥혀 있습니다. 나는 정상인 너는 비정상인, 우리는 문제가 된 사안을 들여다 보려 하기 보다는, 그와 내가 다름으로, 그 문제를 정리하려 합니다.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에 비해서 작습니다. 반대로, 비-정신질환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피해는 어떨까요? news.v.daum.net/v/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