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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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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정신과입원 2021. 11. 16. 12:36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4대원칙 7개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20/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523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4대 기본 원칙 1. 인간존엄에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