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쟁점들정신과입원 2021. 11. 11. 10:21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위에서 접수하는 쟁점들은, 다수인을 입소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쟁점이 되는 이슈들은 자기결정권, 장기입원, 휴대전화 소지 제한, 비자의 입원, 강제/불법 이송, 취업자격 제한, 사전동의 없는 주사/약물 투여, 격리/강박, 병실 내 CCTV설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15년을 기점으로 정신장애 분야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의 영향일까?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1196&eventNo=2014%ED%97%8C%EA%B0%809&pubFlag=0&cId=010200&selectFont= 2..
-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법률 고찰정신과입원 2020. 11. 18. 10:06
www.podbbang.com/ch/1778396?e=23883552 [001]술먹고 정신병원 입원 안 당하는 방법 술먹고 신고당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할 수 있다? 응급입원과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www.podbbang.com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www.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EC%97%90%EA%B4%80%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