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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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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쟁점들정신과입원 2021. 11. 11. 10:21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위에서 접수하는 쟁점들은, 다수인을 입소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쟁점이 되는 이슈들은 자기결정권, 장기입원, 휴대전화 소지 제한, 비자의 입원, 강제/불법 이송, 취업자격 제한, 사전동의 없는 주사/약물 투여, 격리/강박, 병실 내 CCTV설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15년을 기점으로 정신장애 분야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의 영향일까?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1196&eventNo=2014%ED%97%8C%EA%B0%809&pubFlag=0&cId=010200&selectFon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