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스위스의 의사조력 자살

심리

[안락사] 스위스의 의사조력 자살

Psylab.ltd 2021. 3. 9. 08:00

안락사

안락사 문제는 아직도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도 용어가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 스위스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뒤에는 의료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도 있어서, 아직은 시기 상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 외 의사회에서는 의사조력 자살에 반대하고 있다.
- ‘세계의사회는 의료윤리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쏟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의사회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 “의사들은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도입한 몇몇 곳의 걱정되는 증거를 봐 왔다”면서 “장애, 연령,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치료를 받도록 한 오랫동안 지켜온 보편적인 보호책을 망가뜨린 증거이며, 취약한 사람들의 삶이 학대나 압력으로 인하여 어떻게 삶을 조기에 마감할 위험에 처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함.

의사조력자살

의사가 처방한 독약을 환자가 스스로 복용
cf. 적극적 안락사
- 의사가 약을 직접 주입
디그니타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어 나가고, 그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죽으을 돕는 일 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들을 위한 완화의료, 자살 시도 예방, 돌봄 계획, 생애말 선택 등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한다.
2006년, 스위스 연방대법원
-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
- 권리는 정신병 환자나 노인에게도 똑같이 있다.
- 불치병을 앓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이 덜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정신병이 있는 경우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끝낼 것이지를 결정할 권리도 자기 결정권
의료기록과 개인사.
- 의료 기록 : 질병, 유병기간, 치료과정, 치료효과
- 스스로 결정? 진정으로 원하는 것?
- 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스위스
- 개인의 자율, 개성,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김
- 가장 중요한 것 - 모든 과정을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 실제 행동은 자신이 해야 한다
조력자살과 경제적 압박
- 공공의료 시스템과 통증 완화의료 제도도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한다
- 치료받을 돈이 없거나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은 모두 이런 공공의료 시스템이나 완화의료 제도가 매우 잘 갖춰짐.